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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관계증명서 종류별 차이와 발급 방법 정리
행정 서류를 준비하다 보면 주민등록등본 다음으로 자주 등장하는 것이 가족관계증명서다.
이름은 익숙하지만, 막상 발급하려고 하면 종류가 여러 개라서 어떤 것을 선택해야 할지 헷갈리는 경우가 많다.
이 글에서는 가족관계증명서의 종류와 각각 어떤 상황에서 필요한지 정리해본다.
가족관계증명서란 무엇인가
가족관계증명서는 개인을 기준으로 가족 구성과 관계를 증명하는 서류다.
주민등록등본이 '같이 살고 있는 세대'를 보여준다면, 가족관계증명서는 법적으로 어떤 가족 관계에 있는지를 확인하는 문서라고 보면 된다.
주민등록등본은 실제 거주지 기준으로 작성되기 때문에 가족이 아닌 사람도 같은 주소에 살면 함께 표시되지만, 가족관계증명서는 혈연이나 혼인 등 법적 관계만 표시된다.
2008년 1월 1일부터 호적제도가 폐지되고 가족관계등록제도가 시행되면서 가족관계증명서가 공식 신분 증명 서류로 자리잡았다.
이 서류는 혼인, 출생, 사망 등 가족 관계의 변동 사항을 공식적으로 증명할 때 사용된다.
가족관계증명서의 주요 종류
가족관계등록 증명서는 목적에 따라 총 5종류로 구분된다.
제출처에서 요구하는 종류가 다를 수 있기 때문에 차이를 알아두는 것이 중요하다.
1. 가족관계증명서
본인을 기준으로 부모, 배우자, 자녀의 인적사항이 표시된다.
형제자매는 포함되지 않으며, 본인 중심의 직계 3대 가족 구성을 확인할 수 있다.
2. 기본증명서
본인의 출생, 국적, 개명, 친권, 후견, 사망 등 개인의 기본적인 신분 사항을 증명하는 서류다.
가족 구성보다는 개인의 신분 변동 내역이 중심이 된다.
3. 혼인관계증명서
혼인 여부와 배우자 정보, 혼인 및 이혼 이력이 표시된다.
결혼이나 이혼 사실을 증명해야 하는 상황에서 주로 사용된다.
4. 입양관계증명서
입양 여부와 양부모, 양자의 인적사항 및 입양, 파양 사항이 기재된다.
일반적인 경우보다는 특정 행정 절차에서 요구되는 경우가 많다.
5. 친양자입양관계증명서
친양자 입양에 관한 사항을 증명하며, 친생부모와의 관계가 종료되고 양부모와 완전한 친자관계가 성립된 경우에 발급된다.
일반·상세·특정 증명서의 차이
위 5종류의 증명서는 각각 일반, 상세, 특정 세 가지 발급 방식으로 나뉜다.
일반증명서는 현재 유효한 신분관계만 표시되며, 현재 생존한 가족 구성원의 정보만 기재된다.
상세증명서는 과거부터 현재까지 모든 신분 변동 사항이 표시되어 사망한 자녀, 이혼한 배우자, 과거 개명 이력 등도 확인할 수 있다.
특정증명서는 신청인이 선택한 특정 시점이나 특정 사항만 표시되도록 발급할 수 있다.
예를 들어 가족관계증명서를 일반으로 발급하면 현재 혼인 중인 배우자와 생존한 자녀만 나오지만, 상세로 발급하면 이혼한 배우자나 사망한 자녀까지 모두 표시된다.
어떤 상황에서 어떤 증명서가 필요할까
가장 중요한 것은 제출처에서 요구하는 서류의 정확한 종류를 확인하는 것이다.
같은 가족관계증명서라도, 일반인지 상세인지에 따라 접수가 거절되는 경우도 있다.
가족관계증명서는 연말정산, 건강보험 피부양자 등록, 가족 수 확인이 필요한 각종 신청 시 주로 사용된다.
기본증명서는 개명 이력 확인, 미성년자의 법정대리인 확인, 후견인 지정 여부 확인 등에 필요하다.
혼인관계증명서는 배우자 비자 발급, 배우자 관련 복지 혜택 신청, 이혼 여부 확인이 필요한 경우 사용된다.
상속이나 재산 분할 등 법적 절차에서는 사망한 가족 구성원까지 포함된 상세증명서가 필요한 경우가 많다.
특히 금융기관이나 공공기관 제출용이라면, 사전에 필요한 종류를 확인해 불필요한 재발급을 줄이는 것이 좋다.
발급 방법과 유의사항
가족관계증명서는 주민센터 방문뿐 아니라 온라인으로도 발급이 가능하다.
온라인 발급은 정부24 또는 대법원 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efamily.scourt.go.kr)에서 본인 인증 후 바로 출력할 수 있다.
인터넷 발급은 수수료가 무료이며, 주민센터 방문 시에는 1통당 1,000원, 무인발급기 이용 시에는 500원의 수수료가 발생한다.
발급 시에는 제출 목적에 맞게 최소한의 정보만 포함하도록 선택하는 것이 개인정보 보호 측면에서도 도움이 된다.
가족관계증명서에는 법적으로 정해진 유효기간이 없지만, 제출처에 따라 발급일로부터 3개월 이내 또는 1개월 이내로 요구하는 경우가 많으므로 발급 전 확인이 필요하다.
대리인이 발급받을 경우 위임장과 위임인 및 대리인의 신분증이 필요하며, 온라인 발급은 본인만 가능하다.
마무리하며
가족관계증명서는 종류만 제대로 알고 있으면 어렵지 않은 서류다.
5가지 증명서의 차이와 일반·상세·특정 발급 방식을 이해하면, 제출처 요구에 맞는 서류를 정확히 준비할 수 있다.
어떤 상황에서 어떤 증명서가 필요한지 미리 이해해두면, 행정 절차를 훨씬 수월하게 진행할 수 있다.
다음 글에서는 주민등록등본과 초본의 차이 및 필요 시점에 대해 정리해볼 예정이다.